“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10% 오르면 출산율 0.01명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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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상승 등 주거 불안이 수도권 지역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이 12일 내놓은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시군구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0.09명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수도권 거주 청년은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돈을 절대로 모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걸 느꼈다"며 "결혼을 준비하는 것조차 쉽지 않겠다"고 전했다.

지방의 경우 일자리 등 고용 안정성 문제로 인한 청년층 인구 유출이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시군구별 청년 인구 순유입률이 1%포인트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조출생률은 0.2명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227곳의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인구밀도, 청년 인구 비중, 청년 인구 순유입률,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셋값 등 13개 변수가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조성철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저출생 대책이 수도권과 지방이 달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수도권은 주거 안정에 힘을 쓰고, 지방은 균형발전 대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