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검찰 마비시킬 ‘보복성’ 예산 삭감

野,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
사비 털어 수사하라는 얘기인가
무소불위의 오만한 ‘완력 정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칼을 휘두르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법무부의 2025년도 예산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 80여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여억원을 전액 감액한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검찰 측이 이러한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린 이 같은 예산안은 검찰의 운영과 수사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특활비는 총액으로만 편성해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기에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다. 법무부는 ‘특활비 집행 내역 중 수사 기밀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사유를 제외한 일시와 금액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해 왔다고 한다. 검찰은 마약, 성범죄, 기술 유출 등의 수사에는 비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런 입장을 묵살하고 특활비를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용처가 어느 정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특경비 500여억원까지 전액 삭감돼 0이 됐다. 검찰 특경비는 주로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사용되고 카드 명세 등 일부 영수증이 남기도 해 일정 정도의 투명성을 갖춘 셈이다. 한데 이런 특경비까지 없애 버린 것은 사비를 털어 수사를 하라는 얘기가 되기에 검찰의 수사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특활비에 이어 특경비까지 한 푼도 쓸 수 없으면 검찰의 수사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설마 특경비까지 전액 삭감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검찰과 법무부는 특경비 증빙자료를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한다.

검찰 특활비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가 뒤바뀌곤 한다. 8년 전인 20대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특활비는 줄 수 없다며 삭감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미 삭감할 만큼 삭감했기 때문에 더이상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 특활비는 해마다 줄어들었다. 그런데 특경비까지 0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거의 마비 상태로 만들면서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한 삭감을 하는 것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런 상황을 만든 검찰에게 ‘괘씸죄’를 적용한 셈이다.

그러나 검찰이 야당 정치인 수사만 하는 수사기관은 아니다. 야당 대표를 수사했다고 해서 조직폭력, 마약, 성범죄, 경제범죄 같은 다른 일반 범죄들에 대한 수사까지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 그 수혜자는 범죄자들이 되고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판단은 곧 법원에 의해 이뤄질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앞서서 이런 식으로 검찰의 수사를 마비시킬 의결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갖고 있는 권력을 이렇게 무소불위로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했으니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에서일지 모른다. 그러나 다음 대선에 ‘윤석열 후보’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도 의석수의 힘을 앞세워 이렇게 오만한 복수정치를 하면서도 탄탄대로를 걸으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여야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의 저울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유창선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