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경 예산 ‘뭉텅 삭감’ 野, 국민 안전은 안중에 없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민노총이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 신고 범위를 넘어 차량통행을 막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예산을 대폭 삭감해 수사 불능 상태로 몰아넣은 데 이어 경찰 예산도 잘라 내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 그것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불법행위에 오히려 경찰의 책임을 물으며 이런 주장을 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거대 야당이 국회 예산 심사권을 무기로 정부를 겁박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검경 예산마저 볼모로 삼는 것은 국민 안전은 내 알 바 아니라는 무책임만 드러낼 뿐이다.

민노총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가졌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사전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 전체를 완전히 가로막아 시민 불편이 극에 달했다. 경찰은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집회시위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민노총이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되레 야당은 민노총 집회 참가자 가운데 부상자가 나왔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당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상자가 105명이나 나온 것이 실상이니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야당은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경찰청 경비국 예산 전액과 특수활동경비 등을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검경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예산이 삭감되면 딥페이크나 N번방 사건처럼 장기간 추적이 필요한 수사는 당장 차질이 빚어진다. 이재명 대표까지 민노총 불법 폭력행위의 피해자인 경찰을 오히려 ‘백골단’ 운운하며 공격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 587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수사의 기밀이 보장돼야 하는데도 특수활동비 영수증 전체를 제출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런 배경에 이 대표가 연관된 수사에 차질을 줘 재판 일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닌지 의심이 깊어진다. 야당은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예산권 횡포가 과연 온당한지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