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최종심까지 단일대오 전망… 재판 피로도·비명 결집 변수

기로에 선 이재명 리더십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野 “범죄 요건에 해당 안 돼” 총력전
100만원 이상 벌금 땐 대선 못 나가

대북송금 재판부, 생중계 요청 거부
“이렇게 지연되는 재판 처음”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의혹’ 관련 1심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이후에도 대선주자로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유무죄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재판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의 대장동·위례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선고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15일 선고에 어떻게 임할 생각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 사건을 포함해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중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1심 재판이 가장 먼저 선고된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여기서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진다.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 고비를 넘긴다 해도 이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무죄 여론전을 펼치며 총력 방어 중인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일관되게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17%로 최저치였다. 반면 이 대표의 지지율은 2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실정이 더욱 드러나고 있어 이 대표가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대표가 오는 15일과 25일 1심 선고에서 잇달아 무죄를 받아도 사법리스크가 완전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찮다. 최종심까지 재판이 장기화하면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변수는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다. 지난 1일 야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독일에 체류 중인 또 다른 잠룡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명계가 몸풀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럼에도 다른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지사의 역할론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대표 체제가 굳건한 상황에 틈을 벌리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날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기소 후 5개월이 지났지만 이 대표 변호인 측의 기록 검토가 늦어지면서 정식재판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김진아·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