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 맞춤형 교원 정원 기준 필요하다

학령인구 기준 교육부의 공립교원 정원 감축 추진에 따라 농촌지역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한 농촌 주민들의 이주로 인해 지역 소멸까지 걱정되는 실정이다. 교육 현장에선 농촌 실정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교원 정원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립교원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 5개 분야 국가공무원으로 매년 2월말 국회 심의를 거쳐 정원이 확정된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계속 증가했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난해 34만2351명에서 올해 33만8838명으로 줄었다. 8월말 교육부의 내년도 정원 감축 인원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 통보되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촌 교육 현장에선 교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교원 감축 문제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1명의 교사가 여러 학교를 다니는 ‘순회교사’와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相馳)교사’ 증가가 우려된다. 이미 교원 부족으로 학년이 다른 학생들을 한데 묶어 가르치는 ‘복식학급’과 ‘순회교사’를 운영하고 있는 농촌지역 학교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잖아도 영어·과학 같은 주요 교과목마저 기간제 교사가 맡고 있다. 전남의 한 교사의 말에 따르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개설은 엄두도 못 낼 만큼 농촌지역 교육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다.

농촌지역 교원 감축은 능사가 아니다. 교원 정원을 비롯한 교육 정책은 학교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교육 재정 절감도 중요하지만 우선 농촌지역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령인구가 아닌 학급수로 하는 농촌 맞춤형 교원 배치제 도입이 필요하다. 농촌지역 소멸과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교육부의 ‘중장기 5개년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른 교사수 감축 방안을 재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