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지역차단' 제동…"앱·결제 장벽 없애라"

애플을 향한 유럽연합(EU)의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에 대해 앱을 내려받거나 유료결제 시 이른바 '국가간 장벽'을 두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현지시간 12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앱스토어·애플뮤직·아이튠즈 등 애플의 여러 미디어 서비스에서 법으로 금지된 '지역 차단'(geo-blocking) 관행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집행위는 현행 애플 미디어 서비스는 유료 결제 시 소비자가 애플 계정을 등록한 국가에서 발급한 결제 수단만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정 EU 국가의 소비자가 다른 EU·유럽경제지역(EEA) 국가에서 제공되는 앱을 내려받을 수 없다면서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다른 EU·EEA 국가에 체류해도 그 국가에서 앱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집행위는 애플의 이런 관행이 국적·거주지 등을 근거로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구매에 차별을 두는 행위를 금지한 '지역차단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시정 방안을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CPC 네트워크가 제기한 우려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면 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집행위는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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