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남FC 사건 재판부의 검사 퇴정 명령, 그 의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성남FC 의혹 사건에서 의외의 상황이 생겼다. 재판부가 규칙 위반을 이유로 담당 검사를 퇴정시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의 11일 결정이다. 검사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를 남용했다는 이유다. ‘관한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사가 반박하며 휴정을 요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사들이 모두 퇴정했다.

피고인은 두산건설·네이버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이다.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했다. 기소 이후 담당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로 발령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공판 때마다 재판에 참여해 왔다. 공판기일마다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는 자격이다. 대형 사건의 경우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이 관행처럼 사용하는 형식이다. 2023년 9월부터 계속 이랬는데 재판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검찰은 역으로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을 주장했다.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반발의 직접적 이유는 소송 차질이다. 재판 도중 공판 검사 교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직결된다. 그만큼 사건이 민감하고 진술 구성도 복잡하다. 당장 다음 공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도 불확실하다. 다음 기일은 예정대로 25일로 잡혔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재판부다. 중요 사건에서 관행으로 행해졌음도 알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제지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11일 공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번 주는 이 대표 관련 사건의 선고가 시작된다. 선거법 위반 1심이 내려질 15일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이런 때 사건 본안(本案) 외 문제를 꺼낸 셈이다. 재판부는 단순한 ‘불법 지적’이라는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여론의 해석은 분분하다.

하나는 성남FC 사건에 대한 재판부 시각이라는 해석이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제기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주장한다. 결국 ‘무죄 등 피고에 유리한 판결’로의 희망으로 연결된다. 말할 것 없이 이 대표 측 여론이 보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재판 진행의 한 절차일 뿐이라는 해석이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결과를 암시한 진행을 할 리 없다고 본다. 이 해석은 대체로 이 대표에 대해 적대적 관계에 놓인 정치권 또는 여론의 주장이다.

정치나 여론이 재판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 뜻은 예단 없이 지켜봐야 한다. ‘잘못된 관행 지적’까지가 공개된 전부다. 검찰은 어떤가. 공소 진행 방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말했다.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재판부 불신의 일단을 내비쳤다. 성남FC 재판 관전평은 여기까지다. 이를 넘어서는 해석은 각자 여론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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