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서 원전 예산 2139억 삭감 없이 통과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2일 정부가 제출한 2139억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4억원 전액을 삭감했었다.

이날 산자중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1500억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329억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113억원), 원전 탄력 운전 기술 개발(35억원) 등의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SMR 제작 지원 센터 구축 사업은 정부가 편성한 55억원에서 1억원 늘어났다. SMR은 건설 비용이 대형 원전의 5분의 1에 불과해 AI(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큰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에 나선 분야다.

산자중기위 위원장과 예결소위 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당초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원전 예산 대부분을 감액하려 했었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사업(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10%(51억원) 삭감하는 대신, 원전 예산은 정부안대로 통과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 재생에너지가 원전 발전 총량을 대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면서 “우리나라가 만약 민주당 정책대로 정말 탈원전 해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AI 혁명 문턱에서 망연자실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결특위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는 잘 넘어갔지만 예결특위에서 다시 뒤집힐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참에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 과정에서 “정치는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영광 원전이 내년까지가 기한이더라도 안전하고,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가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었다.

한편 정부와 석유공사는 영일만 심해 가스전의 시추 성공률이 20%로 추정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최소 5공을 시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