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딥페이크 피해자 절반이 한국인인데… 관련 예산 줄였다고요

[비즈 톡]

그래픽=백형선

정부가 내년에 딥페이크(AI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 피해자 지원 예산을 줄이거나 동결한다고 합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업 예산이 올해 46억6299만원에서 2025년 41억9500만원으로 10%가량 줄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에 책정된 예산도 137억3500만원으로 올해보다 9억5700만원 감소했고, 경찰청의 관련 예산은 동결됐다고 합니다.

올해 내내 딥페이크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은 데다, 한국의 경우 전 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53%)일 정도로 최대 피해국 오명까지 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축소나 동결은 자칫 딥페이크 문제 해결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간단한 프로그램만 이용하면 누구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문제가 될 만한 영상물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 문제는 결국 인력으로 연결됩니다. 예컨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2018년 총인원은 16명이었습니다. 당시 이 센터가 지원한 사건은 3만3921건이었는데 직원 한 명당 2120건을 담당한 것이었죠. 2023년에는 두 배 이상인 39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가 맡은 사건은 27만5520건이었습니다. 직원 한 명당 7065건을 담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늘었지만 한 사람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다룬 딥페이크 합성물 심의 건수도 2021년 1913건에서 올해(10월까지) 1만30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피의자 중 10대 비율은 73.6%에 달해 청소년들이 범죄라는 인식도 갖지 않은 채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지난 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딥페이크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대책만 세워놓고 정작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할 사람은 없어지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