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퓰리즘 버리고 친시장 정책으로 경제위기 벗어나는 남유럽

[서울경제]

2010년대 재정 위기를 겪었던 남유럽 국가들이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펴면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2일 공개한 ‘남유럽 3개국 경제 회복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 남유럽 3개국의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이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을 웃돌았다. 그리스의 성장률은 2021년 8.4%, 2022년 5.6%, 2023년 2.0%를 기록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2021~2022년에 5~6%대, 2023년에 2%대의 성장률을 각각 나타냈다. 같은 기간 EU의 성장률은 6.0%. 3.5%, 0.5%였다.

그리스의 재정은 좌파 성향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파탄 났다. 파판드레우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며 최저임금과 연금 지급액을 대폭 올리고 공무원 숫자도 크게 늘렸다. 결국 나랏빚 급증으로 2012년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다. 2019년 집권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정부는 29%였던 법인세를 22%까지 내리고 투자·노동 규제를 기업 친화적으로 정비했다. 무상 복지 및 연금 제도도 수술해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 회복에 모두 성공했다.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0년 213.2%에서 지난해 168.8%로 떨어졌다. 스페인은 해고 요건 완화, 실업수당 축소 등 유연성 강화를 골자로 한 노동 개혁과 적극적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포르투갈도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세제 혜택 등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하면서 경제를 살리고 있다.

우리 정치권도 현금 퍼주기 선심 정책을 접고 친시장 정책을 펴야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만나 “성장이 곧 복지다. 성장이 곧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입으로만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강행을 멈추고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 제외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