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양극화 해소”···지속하려면 선심정책 아닌 구조개혁 주력하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의 우선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전면에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전반기에 ‘민간 중심 역동 경제’를 내세워 친시장 정책을 통한 경제 체력 다지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반기에는 경제사회적 불균형 완화와 서민의 체감 경기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정부의 직접 개입”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큰 정부’로의 국정 기조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국민 체감형 정책을 앞세워 서민과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확대하면서 국정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실질 지원 확대, 사회 이동성 개선 등의 후속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도 집권 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파동’ 등으로 지지층 대폭 이탈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사회론’을 통한 친서민 중도실용개혁 행보로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린 적이 있다.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 제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성과를 거두려면 좀 더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 2년 연속 수십조 원의 세수 펑크 등으로 재정 집행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 여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너나없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퓰리즘 사업을 집어넣으려고 안달이다. 정부마저 선심성 정책의 유혹에 빠진다면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부는 공언한 대로 현금 살포성 정책은 지양하고 재정 문제까지 고려한 양극화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구조조정해 취약 계층을 두텁게 ‘핀셋’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구조 개혁 등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뼈아픈 반성과 전면 쇄신을 기반으로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양극화 해소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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