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1명이 408건…“장애인 학대 관련 예산·인력 절실”

문준영 2024. 11. 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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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 지역 장애인 학대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관련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는 지난 4월 소송사기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수억 원대 땅을 가로챈 60대 남성의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피해를 늦게나마 막을 수 있었던 건 제주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철저한 조사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병원 가서 진단 평가한 거 자료 받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게."]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부터, 심리 평가 지원 등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지만 피해자를 만나고 오가는 과정 모두가 난관입니다.

[김호상/제주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 "○○ 씨가 혼자 버스 타고 이동할 수 없으니까. (주유비나) 그런 게 따로 없어요. 개인 차량을 이용해도 그런 것들이 따로 없고."]

피해 지원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학대 행위를 밝히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김호상/제주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 "장애인 피해자의 압도적 대다수가 발달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신고는 86건.

전국과 비교하면 2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상담원 1명의 상담 지원 횟수도 400여 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20%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관장과 사업 운영 직원 2명을 빼면 사실상 4명이 제주 전역의 학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재원/제주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 "과거에 보건복지부에서 권익옹호기관 설치와 관련한 부분, 지역에 1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얘길 했었는데 실제 2017년도에 설치되면서 인원은 4명으로 시작했고요."]

제주도가 정부 지원보다 더 많은 70%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과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학대 행위 조사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회복과 일상 복귀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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