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불법집회' 민주노총 조합원…4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모 씨 등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