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두 자녀 이상 낳으면 공공임대주택 평생 무료 거주”

권기정 기자 2024. 11. 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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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대응’ 종합계획 발표…2030년까지 1만가구 공급
청년 6년·신혼부부 7년 제공 이후 출생아 수 따라 추가 거주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위한 시니어타운 100만평 조성도 추진

10년 새 청년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큰 도시인 부산이 대책으로 청년·신혼부부에 ‘공짜 주택’ 공급을 선언했다. 2030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1만가구 공급이 골자로, 신혼부부가 두 자녀 이상 출생 시 평생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2일 부산주거종합계획(2032년)을 발표하면서 “부산 청년·신혼부부라면 ‘제로 임대료’로 평생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을 2030년까지 1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청년은 6년을, 신혼부부는 7년을 기본 지원하고, 한 자녀 출생 시 20년, 두 자녀 이상 출생 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 1000호 공급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에 7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대상지는 대저 공공주택지구(5000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500가구), 명지국제신도시 제2지구(1000가구), 아르피나 부지(300가구), 부산시교육청 이전부지(200가구) 등이다.

부산시는 또 역세권 상업지역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시세보다 가격이 낮고 질 좋은 민간임대주택을 청년층에게 10년간 공급하는 ‘희망더함주택’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역세권 상업지역 내 추진 중인 희망더함주택은 14개 단지 4000여가구다.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1인 가구 주거 모델을 발굴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외벽 디자인도 개선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을 돕기 위해 가구당 1000만원까지 생활공간 환경개선비도 지원한다.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 21개 단지 2만6000가구를 재정비하고 20년 이상 된 시범사업지 5곳도 재정비한다.

이 밖에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위한 ‘액티브 시니어타운’ 100만평을 조성한다. ‘도심형’은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에, ‘근교형’은 강서구·금정구·해운대구 집단마을지구 및 기장군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인근에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시니어타운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꼽힌 데다 청년 유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 부산은 2014년 6.69%이던 청년(15~29세) 인구 비중이 2023년 5.95%로 0.74%포인트 줄었다. 이는 지난 10년간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큰 수치이다.

이 기간 경북은 청년 인구 비중이 0.59%포인트 줄었고 경남(-0.56%포인트), 울산(-0.35%포인트)의 청년 비중도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는 2.29%포인트, 세종은 0.45%포인트 증가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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