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추천 '비토권'…민주당, 채 해병 국정조사 병행

<앵커>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줄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세워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구속영장에 대통령 부부가 관련된 혐의는 빠졌다며, 특검이 더 필요해졌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압축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특검 추천도 제3자 추천으로 바꿔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려 대통령이 1명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 : 네 (수정안은) 비토권 전제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 부부 관련 혐의는 모두 빠졌다"며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그리고 윤석열 정권 보호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하는 동시에, 채 해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채 해병 국정조사도 이미 한동훈 대표가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를 야당이 고르고 야당이 비토권까지 갖는 수정안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영훈/국민의힘 대변인 (KBS '사사건건') : 결국 무늬만 제3자 특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크게 심각하게 논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건 저급한 정치행태라면서 꼼수 악법을 막아내겠다며 수정안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김기태 기자 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