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미 대화’ 가능성에 “한국 주도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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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한국 주도로, 한국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도로, 우리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면서 "불확실한 상황이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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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한·미 동맹 강화 확신…트럼프 정책, 우리 비전과 일맥상통”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한국 주도로, 한국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도로, 우리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면서 "불확실한 상황이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간 군축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비핵화 협상 기회가 줄어들면서 마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과 실제 정책이 움직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한·미의 비핵화 목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는 또 '국익 중심'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의 '가치 외교'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우선주의 기치 하에 국익을 강조해도 기본적 지정학적 틀을 무시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나갈 리는 만무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큰 틀 속에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협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조기 회동 준비 상황과 관련, 선거 직후 양측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 만나자'라고 먼저 언급했다고 전하면서 아직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국의 '위기 요인'으로는 "불확실성"을, '기회 요인'으로는 "이해관계만 일치하면 행동이 더 빠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에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선 "출범 과정에서 한·미 간 정책 조율이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 우리가 급히 정책을 바꾼다거나 그래야 할 그것은(상황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전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제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정부 일이기에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한·러관계에 대해서는 종전 상태나 전후 처리 과정을 봐야 한다면서 "전쟁 이후 대러관계에서 우리의 외교 영역이 커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러 밀착에 따른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서 북·중 관계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다면서도 "그런데 중국이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움직일 때다' '이런정도로 개입하겠다'는 말을 우리한테 하거나 행동으로 보인 적은 없다"고 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우방국 역할 확대와 안보 기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인태전략을 최초로 본격 추진한 미 행정부"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인태전략을 통해 강조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와 동맹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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