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쏙! 쏙!] “세수 부족에 지방교부세 삭감”…재정 열악 전북은?

[KBS 전주] [앵커]

뉴스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쏙!쏙! 시간입니다.

올해 약 3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으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삭감됐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전북으로선 더욱 어려운 처지가 됐는데요,

뉴스 쏙쏙 오늘 이 시간엔 지방교부세가 뭐길래 지방 재정의 버팀목이 되고 때로는 파탄의 원인이 되는 건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리포트]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과 잘못된 세수 예측으로 지방에 주기로 했던 교부금을 줄이기로 하면서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치단체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지역경제는 물론 시민들의 삶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되는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내국세액의 일정 비율을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원을 말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가 걷는 세금 수입 가운데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20.79%는 각 시도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부금이라고 말하는 데요.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가 보조금 등은 지자체 재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줄이면 그만큼 자치단체 살림살이가 어려워집니다.

올해 국세가 30조 원가량 덜 걷히면서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2조 2천억 원,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4조 3천억 원 각각 줄였습니다.

각 지자체는 긴축재정으로 버티거나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리는 등 대안 마련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예전에는 교부세가 부족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먼저 지급하고 2년 뒤 예산에 반영하거나 다른 세수를 활용해 교부세로 지급해 왔지만,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세수 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가 줄면 재정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전북을 포함한 전국 12개 광역의회는 2006년 이후 동결된 교부 세율을 높이거나 현행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세 교부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교부세 삭감 전에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전북특별자치도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앵커]

네, 이번에는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른 전북 재정, 어떤 상황인지, 자구책은 무엇인지, 방상윤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걷는 세금 수입, 이른바 '국세 수입'이 올해는 30조가량 부족하다고 하죠.

그래서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재정이 열악한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타격이 클 텐데요.

어떻습니까?

[앵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인데, 전북도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어떤 문제들이 예상됩니까?

[앵커]

교육 교부금까지 줄어 전북 자치도의 교육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앵커]

전북 자치도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안이 10조 원대로, 사상 최대 규모이지만 세수 결손으로 적자 재정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전북도가 추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대책이 있는지요?

[앵커]

전북도는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자구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축 경영이나 지방채 발행만이 답일지 특단의 대책, 마련하고 있겠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