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점…법원 판단 존중을

15일 선거법 1심 판결 등 이목 집중
민주당 무죄 서명·장외집회 등 총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 3건 1심 판결이 이번 달 잇따르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점에 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사건,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을 내린다. 14일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판결이 나온다. 유·무죄와 관계없이 정치권에는 거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시설이던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변경을 한 것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혐의도 포함됐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12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위증교사 사건 역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나와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로서는 두 재판 모두 정치 생명을 가르는 분수령인 셈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선거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 2, 9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을 두고 여권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연관 짓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유죄 선고 가능성에 대비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내 주도권을 다지는 한편,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장외집회가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집회여서 이 대표 재판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나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장외집회에서 정권 퇴진을 주장, 정권 교체 가능성을 암시해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친명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도한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 참여 인원이 100만 명을 넘겼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 전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한다. 또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무죄 촉구 집회도 연다.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판결을 압박하는 모양새라 국민의힘은 “판사 겁박”이라며 비난했다.

민주당 안팎의 이런 정치 행태는 재판부를 향한 위협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여론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행동을 걱정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법원은 유력 대선 후보의 차기 대선 피선거권이 걸린 판결을 내려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클 것이다. 사법부는 이런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판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차분히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