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 생중계 거부하는 자가 유죄” 집중포화

사법 방해 저지 대책회의 열고 장외 집회 등 이재명 방탄 비판

- 무죄 주장 청원 조작설도 거론
- 민주는 ‘김여사 특검법’ 압박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일을 사흘 남겨둔 12일에도 집중포화를 이어갔다.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여론전에 이어 이날 국회에서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현재 진행 중인 장외집회, 검사탄핵, 이 대표 무죄 탄원 등을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야권이 이 대표의 공판일인 15일에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한 것을 두고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날”이라며 “주택가나 학원가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을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얼마나 짜증날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인 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킨 것으로도 모자라서 거대 야당이 국가 예산마저 방탄에 악용하겠다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가 지난 8일 검찰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하고 사법부 예산안은 240억 원 이상 증액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온라인 청원의 조작 가능성도 집중 거론됐다. 추 원내대표는 “개인인증 절차도 없이 진행되는 여론 선동이자 유죄판결에 대비한 사전불복 작업”이라고 했으며,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서명에) 숫자를 조작한 흔적도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표 무죄판결 촉구 탄원 서명시스템은 무작위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 가명 등을 통해 허수 참여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민은 ‘재판 생중계 거부하는 자가 유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또 장외집회 등에서 드러난 민심을 국가권력으로 ‘입틀막’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지난 주말 부산에서 부경대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을 진행하던 중 경찰에 연행된 것을 두고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는 무조건 해산하겠다는 막가파식 발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도 국민을 억압하려 들다가는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