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더블로 가는 민주당? 김여사 특검 수정안 내고 대법원 예산 240억 증액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2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신경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정 의원님,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대법원이 예산 증액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무려 240억원 정도를 더 증액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근이 '법관 주제에'라는 발언을 하니까 바로 사과하면서 당직을 내려놓게 했어요.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법원행정처 감사를 굉장히 짧게 해줬다고 하는데요. 이게 전부 다 이 대표 재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세요?

★정옥임: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한마디로 민주당이 머리가 나쁜 거죠. 왜냐하면 설사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의식해서 한다고 하면 긴가민가 하는 선에서 해야 되는데요. 아예 노골적으로 검사는 탄핵하고요. 물론 지난 국정감사에서 법원에서 정치인의 재판과 관련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 같은 분위기에 대해서 자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는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정리가 돼야 하는데, 대법원 예산을 갑자기 이렇게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이걸 보는 사람즐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입법부가 정부를 감시하고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필요한 법을 제정하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얄팍한 꼼수를 쓰는구나라고 판단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이 참 머리가 안 돌아간다. 너무 단순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이 과연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한 번쯤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경민: 저도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너무나 너무나 빤히 속이 들여다 보이는 거고요. 법원행정처장이 예산 늘려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재판장한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간접적으로 얘기해도 법원행정처장이나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익선: 네, 그럼 특검법 수정안으로 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민주당에서 기존 13개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하고 명태균 게이트 2개로 좁혔고요.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제3자 추천 특검 방식도 수용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의 이 승부수 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이것도 지금 너무 속이 드러나 보여요. 그러니까 (친한계측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거 빼줄게, 저거 빼줄게 그리고 원하는 걸로 해줄게 뭐 이런 건데요. 이런다고 넘어올까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수영: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거는 뭐 갈라치기 수법이다, 우리 균열내기다라가 얘기하고 심지어는 친한계에서조차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 의원님 보시기에도 국회 내부가 그런 기류 같습니까?

★정옥임: 지난번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그 이후에 친윤 친한 간에 급격하게 결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해외 순방 관련해서 여사는 안 간다. 전화번호 바꾼다. 그다음에 인적 쇄신을 지금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요구한 내용이 대충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마 친윤계는 특감도 받아들일 기세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발언을 하죠.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내가 탄핵을 막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특검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대통령하고 대표 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이 분수령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양측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민주당이 특검의 방식인 제3자 추천이라든지 또는 독소 조항을 진작에 뺐으면 진정성이 좀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시점이 상당히 속 들여다 보이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민주당이 머리가 나쁘다고 표현을 했는데 정교하지가 못하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거예요. 지금 최고의 이재명 대표 방탄은 결국은 대통령 탄핵까지 가서 본인이 빨리 정권을 잡는 건데요. 그리고 그 수순이 특검에서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거를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하는데, 그 전략은 국민 다수가 다 알고 있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힘으로서는 특검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좀 부담은 되죠. 왜냐하면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한 여론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다가 독소 조항을 빼겠다는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솔루션이 무엇이냐 이렇게 반론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면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 이 특검을 국민의힘, 친한파가 받을 가능성은 없고요. 지난번에 이탈표 4표가 나왔는데 거기서 더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마저 커져요. 왜냐하면 자꾸 국민의힘 내부가 결속하잖아요. 옳고 그른 거는 이 정치인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느냐 안 잘못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인증도 없이 100만인 서명운동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보수 지지자들도 자기네들끼리 결속하려고 들거든요. 지금 그 분위기인 거죠.

◇이익선: 네, 그래선지 요새 부쩍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요. 이게 대통령이 한 대표가 요구한 쇄신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갈등 봉합의 계기가 된 건지, 아니면 한 대표 스스로 어떤 노선을 바꾼 건지, 아니면 그런 척하는 건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신경민: 7일 회견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담화와 회견이 담판성이 돼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윤 대통령의 담농,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앞뒤 얘기도 다르고, 사과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사과를 또 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앞에서 90도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만 뒤에서는 나도 내 와이프도 잘못한 거 사실은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한 거하고 비슷하게 이상하게 됐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에는 이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오후에 아마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여사 순방 동행도 안 하겠다라고 하고, 번호 바꾸겠다고 하고요. 사실 이게 무슨 쇄신책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제가 경험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본부장으로 일을 하다가 당선인으로 확정이 된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보고를 할 일이 있어서 문 대통령 당선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바로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비선으로 전화를 해서는 안 되고 공적인 라인을 통해야 합니다. 이 번호는 바로 그냥 당선인이 되면 바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회견이 끝날 때는 뭔가 애매모호한 입장이었는데 오후가 되면서 바뀐 거죠. 후속 조치를 하는 시늉을 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친한계 내지는 한동훈 대표한테 보내는 손짓이었죠. 그러니까 한 대표도 한 3일 정도 침묵했죠. 그러다 나흘째에는 실행이 문제고 관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용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것처럼 하는데 한동훈 대표로서도 이게 고육지책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는 건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최수영: 그러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꼬리 내렸냐고 약간 비아냥댔는데요. 그럼 한 대표가 앞으로 어디까지 이런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정옥임: 지금 전략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특별감찰반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건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 대표와 당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 쇄신을 한다고 하면 대통령실이 마지 못해서라도 거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7인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대통령에게 야당이 칼을 겨누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대표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일단 친윤과 친한을 갈라서 이탈표가 나와서 특검으로 간다라는 쉬운 길을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했잖아요. 보수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는 국면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7인회도 상당수가 정리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당 대표가 나름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개혁 쇄신을 해야하는데 또다시 브레이크를 누군가가 밟아서 한 대표의 개혁 노선에 또다시 장애가 초래된다고 그러면 한 대표 자체도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고난의 길이 열려 있는 거고요. 그것 자체가 대통령에게도 불리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15일, 25일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의 모멘텀을 잘 살려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주말이 중요한 게요.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가 그때 결정나요. 사실 더 이상의 녹취록이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이게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여론에 영향을 주면 그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여론이 제일 중요하죠.

◇이익선: 말씀 중에 칠상시 얘기 나왔는데요. 7인의 멤버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는 두분의 강 씨가 있습니다. 관광공사 사장 공모에 응모했던 강 모 비서관이 자진 포기 소식을 전해왔고, 음주운전 논란을 빚다가 복귀했던 또 다른 강 모 행정관이 추후 인적 쇄신 방식으로 교체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게 다 제 7인회의 멤버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게 정리가 되는 양상이 된다면 한 대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가요?

☆신경민: 지금 그런 추세로 가는데요. 여기에도 핵심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때 대통령하고 한 대표가 면담을 했을 때 등장한 그 의전 비서관도 있거든요. 의전 비서관은 '난 뭐 건재하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찍힌 사진까지도 공식 사진첩에다가 릴리즈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한 대표를 조롱한 거거든요. 하여튼 이 사람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결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두 명의 강 씨 정도인데, 두 강 씨 정도에서 쇄신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한 대표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도 인적 쇄신입니다마는 내각도 문제잖아요. 현재 거론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거론되는 사람 이름들을 보면 진짜 인적 쇄신을 하는구나라고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수영: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도 '대통령께 부담이 되는 분들은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윤계에서조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에 한목소리를 내는 건데요. 그럼 대통령 순방 이후에 인적 쇄신이 전면적인 대폭 수준이 될거다, 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옥임: 몇 명 나가긴 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언론이나 여론은 비서실장을 누구로 교체하느냐를 볼 거예요. 근데 지금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는 3인과 관련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개혁과 쇄신의 인물이냐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또 이정현 전 대표 얘기도 나오는데요. 전부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잖아요.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쓴 소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더 크고 묵직한 예스맨을 할 것이냐, 사람들이 또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바뀔 마음이 있었으면 실제로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견제심은 여전히 갖고 있을 사람이기도 해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바꾸고 진짜 대통령이 달라졌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인데,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강 모 비서관 강 모 행정관 정도는 거의 교체가 기정사실처럼 얘기되고, 그다음에 비서실장이 바뀌긴 바뀌지만요. 지금 친한계가 주장하듯이 행안부 장관, 총리,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론을 하는데요. 이건 봐야해요.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의정 갈등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사권자가 보기에도 심각한 거에요. 그런데 일단 일단은 APEC 다녀와서 하면서 시간을 벌고 숨 쉴 틈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쇄신을 하고 한동훈 대표랑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언론에 보여주는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경민: 그런데 기자회견 후 윤한 갈등이 봉합이 된 것처럼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인적 쇄신을 하겠다라는 것이 별로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아요. 어떤 포장을 좀 바꿔치기하는 이 정도는 하겠지만 포장지는 금방 걷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윤한의 좋은 관계가 오래 가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최근에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진석 실장이 비서실 내에 좀 장악력이 좀 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쇄신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정 실장은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의 치욕적인 의전을 옆에서 다 관여한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되면 만약에 대통령이 혹시 붙들더라도 본인이 그만두는 게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진석 실장이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으로서 아주 최소한의 의무방어만 하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용산 쪽에서 흘러나오는 걸로 봐서 본인도 별로 그렇게 학업에 큰 뜻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익선: 이제 개각 얘기 이제 우리가 나눴는데, 총리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옥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선 직후에 바꿀 것처럼 하다가 쑥 들어가가지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직까지도 총리로 재임 중인데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크죠. 장관 바꾸는 거하고는 이거는 격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대통령이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같이 국정을 수행할 만한 후보를 물색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

◆최수영: 권영세 장관 전 장관 얘기도 솔솔 흘러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옥임: 최근에 기자회견에 대해서 권영세, 추경호 이런 분들이 아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잘했다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적어도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본인들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여론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착각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랬나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아무튼 간에 대통령과 가깝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돌더라고요.

◇이익선: 모레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특별감찰관 도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거 통과될까요?

★정옥임: 제가 볼 때는 지금 특별감찰반은 굉장히 필요한 직책이에요. 사람들 인식에는 '지금 특검이 중요하지 특감 얘기를 이제 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지만, 향후 미래에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실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통제와 규제를 하고 부정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차원에서 특감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한 대표가 나서서 하면 하나하나 진척시키는구나라는 인식을 구축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심기가 불편할지도 모르겧지만 그렇게 하는 게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해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경옥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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