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정부, 수몰 아픔 지역의 댐 건설 기습 선정 사과해야"

예결위서 질타…댐 후보지 14곳 중 5곳 의견 수렴 전무
환경부 "제도 개선 통한 댐 지원 늘리는 방안 검토 중"

엄태영 국회의원.2024.11.12/뉴스1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환경부의 기후 위기 대응 댐 건설 계획에 거세게 반대하는 충북 단양군에 지역구를 둔 엄태영 국회의원이 12일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주민이 반대하면 댐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환경부가 댐 건설로 인한 수몰의 아픔이 있는 충북 단양군 등 지역을 댐 후보지로 기습 선정한 데 대해선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댐 임시 후보지 14곳 중 5곳은 댐 건설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이나 협의 절차가 일절 없었다. 정부는 그중에서 주민 반발이 거센 4곳(강원 양구·충북 단양·전남 화순·충남 청양)에 대한 댐 건설 추진을 잠정 보류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 나선 엄 의원은 "해당 지역민들은 댐 수몰의 아픔 외에도 타지역의 용수 공급 및 홍수 예방을 위해 희생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상과 지원은 미미하단 인식이 깊다"고 진단하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각종 지원 제도를 개선해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출연금을 많이 내는 지역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엄 의원은 전했다.

lgija20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