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후배에 성적 행위' 女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 '회장배 출전'

피겨 스케이팅 선수 자격 정지 징계에서 일시 회복한 이해인. 연합뉴스

남자 후배에 대한 성적 행위로 선수 자격이 정지된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19)에게 대회 출전의 길이 열렸다. 법원이 자격 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이해인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행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해인은 "법원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마지막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하겠다"면서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 훈련 기간 이해인이 동료 선수와 숙소에서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 대해 성적 행위를 했다며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여성 선수의 숙소에 방문한 A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해인은 A와 연인 사이였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A도 이해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지난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연맹의 징계가 확정됐다.

이에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이해인은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나마 회복했다.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 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다. 다만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airj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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