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이기흥 3연임 許한 공정위에 "더이상 대한체육회 공정성 기대 안해"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더 이상 대한체육회에 공정성을 기대하지 않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스포츠공정위)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을 승인한 데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입장을 냈다.

이 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들이 이 회장의 연임을 심사하는 '셀프 연임 심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문체부의 공정위 구성 및 운영 시정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또 "정관에는 심사 기준으로 해당 임원이 단체를 위해 얼마나 재정적 기여를 하였는지,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단체가 외부기관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의 심사 기준은 임원의 이사회 출석률, 임원의 징계 이력 및 범죄사실 여부, 임원의 포상 경력(체육과 무관한 분야의 포상도 인정), 임원의 대체 불가 정도 등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 불공정한 대한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문체부 입장문 전문이다.

<더 이상 대한체육회에 공정성을 기대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1월 12일(화) 오후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심의를 강행하여 그 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임원 연임 허용 심사 기준이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위반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정관에는 심사 기준으로 해당 임원이 단체를 위해 얼마나 재정적 기여를 하였는지,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단체가 외부기관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심사 기준은 임원의 이사회 출석율, 임원의 징계 이력 및 범죄사실 여부, 임원의 포상 경력(체육과 무관한 분야의 포상도 인정), 임원의 대체 불가 정도 등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거의 없습니다.

현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조사결과, 회장 딸 친구의 부정 채용 지시,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등 중대한 비위가 드러났고, 수사의뢰되었습니다. 또한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인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가 되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습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불공정한 대한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한국 스포츠에 공정과 상식이 자리 잡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