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수정안 싫다면 다른 안 내라”… 與 “꼼수 악법 결사저지” 표단속 채비

최우석 2024. 11. 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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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특검 추천을 포함한 수정안 카드를 던졌다.

지난달 4일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4표 나왔지만, 친한계는 이번에 이탈표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갈라치기 시도를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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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여사 특검 표결 ‘기싸움’
박찬대 “韓, 국민 배신 말고 협력”
신지호 “당의 동요 1도 없을 것”
14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특검 추천을 포함한 수정안 카드를 던졌다. 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고, 추가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를 압박했다. 하지만 여당은 ‘꼼수 악법’이라며 특검을 저지하기 위한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대통령실도 ‘의도가 불순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발언하는 모습. 남제현 선임기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국민 배신, 강약약강 말고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국정조사에 협력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당 의원들이 밝혀 온 요구들을 대폭 수용한 김건희 특검 수정안을 준비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그 전에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거듭 밝힌다”며 여권을 겨냥했다.

민주당의 수정안 카드는 여권의 이탈표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특검을) 수용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한 대표가 특검할 의지가 있다면 논의 테이블에 나와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을 추리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수사대상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한정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장의 후보 추천에 대한 국회의 비토권도 포함되어 있어 여당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반대하며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그동안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대립해왔지만, 민주당 이 대표의 선고 등을 앞둔 상황에서 대야 공세에 힘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면서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당내 분열로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도 뚜렷하다. 지난달 4일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4표 나왔지만, 친한계는 이번에 이탈표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갈라치기 시도를 경계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당의 동요는 1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여당에서 충분히 입장을 낸 것 같다. 그것으로 갈음하겠다”며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도가 불순한 특검법”이라며 “법치 국가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을 계속 꺼내 드는 건 옳지 않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최우석·유지혜·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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