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검경, 불법 추심 뿌리 뽑아야”

싱글맘 사채 피해에 “악질 범죄”
금융당국에도 정책 재점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6살 어린 딸을 남겨두고 극단 선택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수사기관에 이처럼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금융당국을 향해서도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 주요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설정한 직후 나온 것이라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특히 어려운 이들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금융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것도 넓게 본다면 양극화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양극화 타개 목표에 대해 “전반기에 민간 주도·시장 중심으로 정부가 운영해왔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통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보자는 차원”이라며 “시장의 1차적인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됐다면 정부가 나서서 2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