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사나우면 안락사?' 논란의 맹견 사육허가제 1년 유예…쟁점은

[앵커]

취재 이후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 AS입니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의 심각성,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개 물림 사고는 큰 부상 또는 심하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정부가 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맹견 사육허가제를 시행했는데, 허가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1년 계도 기간을 갖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도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인데요.

맹견 사육허가제를 취재한 글로컬뉴스부 천재상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천 기자.

[기자]

네, 맹견 사육허가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우선 맹견 사육허가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맹견 사육허가제란 문자 그대로, 맹견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뒤 기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맹견은 특별한 허가 없이 키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맹견과 그 소유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맹견이란 핏불테리어와 로트와일러 등 견종 5종과 그 잡종을 말하는데요.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앵커]

이 제도 도입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당초 정부는 지난달 26일까지 맹견 사육허가를 받도록 기한을 정해두었는데,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두고 1년 계도 기간을 갖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견주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사육허가 수가 전체 맹견 마릿수의 약 10%에 머무는 등 참여율도 저조했습니다.

맹견 사육허가제에 반대하는 견주들은 차라리 '지자체에 동물 등록을 하지 말 걸 그랬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앵커]

견주들이 왜 이렇게 반발하는 건가요?

[기자]

견주들은 맹견 사육허가제와 관련한 안락사 문제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견주는 맹견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 맹견이 여러 돌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즉,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현재 법률상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의 공격성이 교정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락사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기질평가는 일부러 맹견을 놀라게 하는 등 12가지 상황을 설정해 진행하는데, 견주들은 낯선 상황에서 주인을 보호하려는 개의 본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효정 / 맹견 견주> "동물을 보고 사냥을 하게 태어났고 그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는 아니죠. 사람이 커트를 해야되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도 흥분을 하고, 주인이 있어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그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네, 견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정부는 기질평가가 맹견의 본능 억제 정도를 평가할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질평가는 견주에게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권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건데요.

또 '안락사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애초에 기질평가는 합격과 탈락의 개념이 없을뿐더러 맹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지 않는 이상, 안락사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영조 /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사람을 실제로 물어서 사람이 사망했거나 다른 동물에게 큰 피해를 일으키는 그런 사고가 실제 발생했을 때, 전문가들이 그 개를 평가해보고 '훈련을 시켜도 그런 공격성을 낮출 수 없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다."

[앵커]

안락사 문제 말고 다른 쟁점도 있나요?

[기자]

네, 맹견 중성화 수술 의무화 역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맹견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 맹견은 중성화 수술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중성화 수술이 의무화되면 맹견 개체 수가 줄어드는 게 불가피한데요.

같은 개 물림 사고라도 맹견에게 물리면 치명적인 만큼, 무분별한 맹견 번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임영조 /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맹견의 숫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맹견이 통제 없이 늘어나는 것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견주들은 '맹견의 대가 끊긴다'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중성화 수술을 법이 의무화하는 건 개인과 동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한 규제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최효정 / 맹견 견주> "중성화를 한다는 것은 얘네를 없앤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개가 이제 13살이 돼요. 근데 얘를 중성화를 시키래요. 그러면 (마치) 할머니를 중성화시키는 거예요. 할머니가 임신을 할까 봐 걱정이 돼서 수술을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반면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은 이미 많은 견주들이 하고 있고, 동물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견해도 있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맹견 중성화 수술 의무화에 대한 의견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1년의 계도 기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데요.

이밖에 다른 쟁점도 있나요?

[기자]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맹견 중성화 수술과 기질평가 외에도 견주는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전부 비용이 드는 부분이다 보니 견주들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견주들의 부담을 이해한다면서도 맹견이 우리 사회와 공존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도 취지에 공감하는 견주들은 이미 맹견 사육허가를 받았는데요.

허가를 받은 견주들도 제도 도입 과정에서 견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신경선 / 맹견 견주> "법은 좋아요. 취지도 좋고. 그런데 이후로 법이 발효된 이후로 강력하게 맞춰서 하는 건 맞는데, 기존에 키웠던 견주들, 가족처럼 키웠던 분들이 지금 새로 발효된 법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고 뭐를 하지는 못 하는 거죠."

[앵커]

지금까지 정부와 견주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전문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전문가들은 맹견 사육허가제가 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한 선행적이고, 필요한 제도인 점은 동의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맹견 사육허가제가 일종의 규제인 점을 간과하고 견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원중 / 청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행정법 전공)> "허가라는 것은 규제거든요.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경우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야 해요. 규제라는 자체가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정부는 이 같은 비판 여론을 받아들이고 계도 기간 견주와 충분히 소통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컨설팅 등을 통해 사육허가제를 받지 못하는 견주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뉴스 AS, 지금까지 천재상 기자 연결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 (genius@yna.co.kr)

#맹견_사육허가제 #농식품부 #개_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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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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