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UNIST 인건비 부족 한계…정부 R&D예산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0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울산 울주군)이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UNIST(울산과학기술원)의 인건비 지원 부족 문제와 정부 R&D 예산 구조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서범수 의원에 따르면 UNIST는 과학기술원 전환 이후 정부 출연 인건비가 180억 원 감액돼 정부 지원 비중이 49.1%에 그친다. 이는 KAIST(52.8%), GIST(56.8%), DGIST(70.6%)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다.

이에 서 의원은 “UNIST는 지역 고급 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상위 1% 연구자가 9명이나 재직 중인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이라며 "하지만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외부 연구과제 수주와 간접비 징수율을 과도하게 높였으나, 이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그는 UNIST가 타 과기원보다 많은 교직원과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UNIST 인건비로 20억 원을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서 의원에 따르면 내년 R&D 예산은 29.7조 원으로 역대 최대 예산이 편성됐지만, 이는 총지출 대비 비중이 4.4%에 불과해 실질적인 증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이에 서 의원은 “이러한 저효율 구조는 연구 과제의 파편화와 과도한 소규모 과제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이라며 “정부가 실질적인 예산 구조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R&D 예산 집행과 질적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삭감된 학생 연구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25년도 예산안에 연구생 생활 장려금으로 6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이는 필요한 1040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학금 형태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연구를 수주한 교수나 학교마다 학생 지원금이 달라지는 구조로 인해 안정적이지 못하다.

서 의원은 “현재 지원 방식으로는 연구에 헌신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학생은 연구비를 받지 못하거나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 연구자들은 정부가 R&D 예산을 단순히 삭감하거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조정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과학기술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민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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