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美 대선이 국내 車산업에 미치는 영향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부 교수·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경제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해진 상황이다.

트럼프 복귀의 가장 큰 우려는 방향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모든 분야에서 대변혁이 일겠지만 자동차 산업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친환경차의 각종 기존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다. 취임하면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없애고 각종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완전히 취소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미국 내에서의 친환경차 활성화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선거에 올인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혜 정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가장 큰 경쟁자인 테슬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확실한 전략적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가성비 차원에서 3000만원 초반대의 전기차 생산은 기본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미중 경제 갈등이 더욱 거세지면서 대중국 관세 부과는 물론 각종 중국산에 대한 무차별적인 제한 정책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중국산 제품에 대한 약 60%의 관세 부과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중국 제품을 막기 위해 멕시코 등 우회 수입도 불가능하게 제도화할 것이다. 미국 외 타국에서의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등을 비롯한 중국산 제품과 우리 제품과의 판매전쟁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커져 우리가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 번째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비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 정책의 국정 기반은 이 법의 폐기다. '플랜 B'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당연히 보조금 정책은 폐기될 것이고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한 감소나 폐기도 염두에 둬야 한다.

네 번째로 기존 내연기관차의 회귀다. 미국이 배제하면 지구 온실가스의 저감 목표 달성은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다. 전기차 캐즘은 더욱 늦어지고 목표도 늦춰진다는 것이다. 전기차와 배터리 주도권을 지닌 우리에게는 다른 국가 대비 가장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여 확실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섯번 째로 대미 흑자 문제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 수년간 대미 흑자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고 점유율도 10%를 넘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견제가 우려된다. 앞으로 관세가 실제로 적용되면 현대차는 연간 수조원대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더욱이 트럼프의 저소득층 블루 칼러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은 미국 투자를 늘리는 현대차그룹의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다.

여섯 번째 자국 우선주의의 글로벌 확산이다. 수출 지향성 국가인 우리에게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현재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강화는 아주 안좋은 현상이다. 수출은 줄고 성장률은 떨어질 것이다. 이 외에도 트럼프 집권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우려는 심각하게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모두가 플랜 B를 준비하고 있고 더욱 악화된 국면을 고민하고 있는 시기다. 더욱 현명하고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대외 경제 활성화와 철저한 국방 자립은 여야가 없다는 융합된 지도력이 중요한 시기다. 해결해야할 과제가 늘고 있다. 우리의 시너지를 총체적으로 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