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급여 사상최대… 노동·규제 개혁으로 일자리 확충해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다시 말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의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비자발적 퇴사자가 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9000명에 달했다. 10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고용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건설경기 침체 탓이 컸다.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2400여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상용직 중에서도 960명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10월 실업급여 총지급액은 전년 대비 9.9% 늘은 1조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인당 평균 실업급여 지급액은 170만4000원까지 올랐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된다. 올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올해 지급액은 코로나가 터졌던 지난 2021년 이후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올해 정부가 실업급여로 편성한 예산총액은 10조9144억원으로 이미 10월까지 전체 예산의 92.3%를 소진했다. 11~12월 실업급여 신청액이 8400억원을 넘긴다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이 부족해진다. 이렇게 '밑 빠진 독'이 된 실업급여 재정상황을 개선하고 실업급여 신청자를 줄이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좋은 대안일 것이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무엇보다 노동·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경직된 근로시간, 고용 규제 등으로 인해 채용을 높일 수 없는 구조다.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역시 큰 걸림돌이다.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경직된 고용 규제들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채용·노동 시스템을 유연화하고, 기업들의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는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역대급 고용한파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늘리는 것은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할 국정 현안이다.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지도자와 정부를 지지한다. 이를 명심해 노동·규제 개혁으로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야당도 정말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정부와 협력해야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