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역대 최저 증액 예산안 편성…2년 연속 지방채까지

내년도 예산안 0.6% 증액된 7조 1683억 원 편성
2년 새 재정 부채 규모만 4300억 원 육박
정부 역대급 세수 펑크에 지출 구조조정도 역부족
"소중한 재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

충청북도가 7조 1683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당초예산보다 다소 늘어나긴 했는데,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충북도는 12일 내년도 전체 살림 규모를 올해 당초 예산보다 0.6%인 394억 원이 늘어난 7조 168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30조 원에 가까운 중앙정부의 세수 펑크로 인해 예산 증가 폭이 1년 만에 6.6%p나 줄며 2008년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지방채 301억 원 발행과 지역개발기금 1110억 원 차입 등 2년 연속 빚까지 내기로 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지방채 1513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367억 원을 빌려다 쓴 것까지 합치면불과 2년 사이 4300억 원에 가까운 부채를 지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와 폐지 등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지만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 미래 산업 투자 등을 감안하면 역부족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연이은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의 역량을 총결집해 소중한 재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오송바이로산업단지 조성 150억 원,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146억 원, 청주 오스코 건립비 112억 원, K-바이오 스케어 부지 매입비 104억 원,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비 30억 원 등이다.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인력 지원 18억 원과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15억 원, 어린이 안전 보험 4억 원,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3억 원, 작은결혼식 지원 2억 원 등 맞춤형 복지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충청북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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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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