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관건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강연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보험은 무형의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하는 신뢰 기반의 서비스 사업이다. 다른 업종에 비해 '평판 리스크'에 민감하다. 요양·돌봄 품질에 관심이 많은 정책 당국자라면 보험사의 평판 리스크에 대한 민감성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411만명인데 20년 후에는 1000만명을 넘어선다"며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그러나 노인 요양·주거를 둘러싼 사회적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송 연구위원은 "요양인력 처우개선과 서비스 양질화를 위해 요양급여 수가가 인상되면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증하고, 소득 대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는 고령자들의 부담도 함께 증가했다"고 짚었다. 송 연구위원은 '일본 요양의 미래를 바꾼다'는 목표로 요양시설에 진입해 고령자 주거시설부터 재가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SOMPO홀딩스의 사례를 들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지속가능성을 중시하고, 시장의 반응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영리법인의 투자가 요양산업 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예병정 팀장 서혜진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이주미 김현지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