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반 경고등 켠 KDI… 내년 성장률 1%대 추락 위기 [KDI 올 성장률 2.2%로 하향]
8월比 0.3%p↓… 내년도 2.0%
트럼프 관세 인상 ‘하방 리스크’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해야"
■올해 성장률 전망 2.2%로 낮춰
KDI는 12일 내놓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수정했다. 지난 8월(2.5%)과 비교해 0.3%p 끌어 내렸다. 2.2%는 한국은행(2.4%)과 정부(2.6%) 전망치를 훨씬 밑돈다. 경기 개선세가 예상보다 미약하다는 의미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수 회복세가 생각보다 더 지연되고 있다. 0.3%p 하향 조정은 온전히 내수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특히 건설 부진을 내수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건설 투자 증가율은 올해 -1.8%에서 내년 -0.7%로 전망했다. 내년엔 역성장 폭은 줄기는 하겠지만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내수 부진과 관련해 '금리 인하 실기론'을 다시 꺼냈다. 정 실장은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는 시기가 늦어졌고, 그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해선) 통화정책은 물가에 집중하고 금융은 거시건전성 정책으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관세' 여파 '1%대 가시권'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전망인 2.1%에서 2.0%로 수정했다.
우리 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출이 통상 여건 불확실성 확대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수출 증가율을 지난 8월 전망 땐 2.5%로 잡았지만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이후인 이날 2.1%로 하향조정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고 관세율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통상정책을 펴게 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약으로도 구체화했다. 미국 수입품에 대해 모든 국가에 10% 보편적 관세 부과, 중국산엔 60% 관세 부과 및 중국산 수입 단계적 금지 등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18만명에서 내년 14만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이 더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정 실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인 보편적 관세가 오는 2026년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보다 빨라진다면 2% 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금리 인하 필요"
KDI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2%)를 하회하면서 저물가 현상 지속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단기적 변동이 제외된 근원물가는 1.8%대인데 물가 안정 목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다소 물가 안정 목표와 괴리가 생길 수 있어 추가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종전보다 0.1%p 낮췄다. 내년 상승률도 1.6%로 '목표치 2.0%'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1400원을 넘어 1403.5원으로 마감한 원·달러 환율의 물가 영향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최근 고환율 상황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이른 시일 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힘들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이다.
정 실장은 "통화정책 결정에서 환율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긴 하지만 지금 물가는 내려가는 추세이고, 환율이 어느 정도 오른다고 (물가가 상승세로) 반전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환율 변동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외환시장이 그렇게 불안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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