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회의원, 인천 현안 외면”…인천경실련 “정치권, 반성해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경종 의원실 제공

인천 국회의원들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인천의 주요 현안들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인천경실련이 활동가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의원들의 인천 현안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 분석 및 평가한 결과, 이용우‧모경종‧허종식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 4차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조건 완화 등의 답변을 끌어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 모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등 대체매립지 확보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허 의원의 경우 공공주도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등을 요구하며 정부차원의 전담인력과 재정조달의 필요성을 질의했다. 게다가 전력생산지인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더 내는 등의 역차별 문제를 우려, 관련 법 개정 등을 이뤄내는 성과를 냈다.

반면, 상임위원회 국감에서 인천 주요 현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 인천현안에 대한 국회의원별 상임위원회 국감 활동 결과. 인천경실련 제공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노종면·이훈기 의원은 KBS 분권화 및 인천방송국 설립에 대한 어떠한 서면 질의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은 300만 도시 인천의 알권리 및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역 방송 주권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인천의 대표 현안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인 ‘주민참여예산 집행실태 및 민간위탁 위법성’에 대해서도 소속 의원인 배준영·모경종 의원의 감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인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등에 대한 질의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도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인천 국회의원이 소속해 있지 않은 상임위 현안에는 어떠한 의원도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범시민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인천고등법원 신설 및 해사법원 유치, 인천대 공공 의과대학 신설, 인천 제2의료원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항만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 등의 현안 등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역할을 회피했다”며 인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인천경실련은 미래연합과 함께 인천 국회의원이 감사한 주요 현안의 후속활동 등을 꾸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