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무임승차' 막히고 통신사 웃을까

[앵커]

트럼프 2기 시대에서 수혜를 기대하는 업계에 통신도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폐기됐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도입을 시도한 '망 중립성 원칙'이, 다시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입니다.

구글 등 빅테크가 우리 통신업계에 이른바 '인터넷 이용료'를 내게 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인터넷 전체 트래픽 중, 구글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과 달리 구글은, 사용자가 많아 트래픽을 크게 일으키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른바 망 중립성이란 개념 때문인데, 트럼프 2기를 맞게 되면서 이걸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안정상 /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 (빅테크가) 내야 할 기본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통신 사업자 쪽 편을 많이 들어서 망 이용료를 받는데 더 수월한 인센티브(동기)를 트럼프 행정부가 제공해 주는…]

구글 등 빅테크가 망 사용료를 내게 되면, 통신 3사의 투자 재원 마련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진 /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 AI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신망이거든요. 네트워크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하고 배분하느냐가 중요한데 (망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비용도 조달해야 하고 망 중립성 폐기 쪽으로 가는 드라이브가 더 세게 걸리지 않을까.]

국회에 이른바 '망 무임승차'를 막는 내용의 법안들이 올라 있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망 중립성 폐기 수순을 밟을 경우 우리 관련 법안 통과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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