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AI 교과서…‘소통’ 강조한 이주호 교육 2년 [현장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한 호텔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세종시서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신 ‘소통’을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이주호 부총리는 협의체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도 소통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동반자의 관계이고 힘을 합해야 한다. 이 불씨를 잘 살리면 의대생이 돌아올 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2월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공백과 의대생 집단휴학 사태 이후 끊임없이 ‘소통의 부재’가 지적됐다. 교육부의 불통의 결과는 ‘휴학 승인 불허’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다시 ‘대학 자율 휴학 승인’으로 바꿔온 의대생 휴학계 처리 방침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소통이라지만 혼자만의 ‘메아리’였던 적도 있다. 지난 10월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의대 교육 5년 단축안’에 대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부총리는 “(의료계와) 소통한 방안”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부총리가 의견을 나눈 대상이라고 밝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같은 날 “논의 주제로 상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내년 3월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도 다르지 않다. 이 부총리는 “최대한 현장과, 교육청과 소통하면서 국가 주도보다 교사가 주도하는 혁신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곳이 인공지능 교과서 도입에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학교 현장에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오류 등 혼란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도 효과성 등을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부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할 교육 개혁을 속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료 개혁도, 인공지능 교과서도 현장 의견을 경청해 상대를 설득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보다 답을 정해놓고 속도전을 치뤄왔다. 그 결과가 2025년은 일단 추진하되 그 이후 계획은 한번 생각을 나눠보자는 ‘약속의 2026년’이다. 의대 정원 증원도, 인공지능 교과서도 2025년은 계획대로 하지만 2026년부터는 검토해볼 수 있다는 태도다.

이 부총리가 소통을 강조할 수록 그동안의 불통이 더욱 두드러진다. 지금껏 속도전을 추구했다면, 이제라도 속도 조절을 하며 불통의 벽을 깨부숴야 한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