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AI에 10조엔 지원

이시바 총리 재선출 회견서 밝혀
라피더스에 출자·채무보증 추진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 10조엔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AI·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프레임’을 마련해 이달 내놓을 경제 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일본 ‘반도체 연합군’ 라피더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보조금에 더해 정부 출자나 민간 금융회사 채무 보증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전날 총리로 재선출된 뒤 기자회견에서 “2030년까지 내다보고 반도체와 AI 분야에 수년간에 걸쳐 10조엔 이상 공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50조엔 이상의 관민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를 160조엔으로 전망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산업 부활을 위해 보조금을 순차적으로 투입했다. 2021년부터 누적 3조9000억엔을 지원했다. 중기적 자금 지원 계획 없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필요 자금을 그때그때 조달하는 방식이어서 문제로 지적됐다. 니혼게이자이는 “단기로 순차적으로 보조금을 투입하는 방식은 예측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다년간 계획적인 지원으로 전환한다”고 전했다.

라피더스는 2027년 최첨단 2나노미터(㎚·10억분의 1m)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홋카이도 지토세에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일본 정부에서 이미 9200억엔을 지원받았지만 약 4조엔을 더 조달해야 한다. 지원 대상에는 구마모토에 진출한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1위 업체 대만 TSMC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자국산 반도체 관련 매출 목표를 2030년 15조엔으로 잡았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