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산 241억원 순증” vs “尹 외교용 골프 변명 황당”

與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4천만원 순감”
野 “민생 현장 방문해 국민의 삶을 챙겼어야”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안 34건이 야권 주도로 의결 된 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법원 예산 순증과 윤석열 대통령 외교용 골프 라운딩을 놓고 서로를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윤형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이 이제 예산심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구하고자 장외집회를 열어가며 당력을 총동원한 것으로는 부족했는지, 급기야 국회의 예산심사권마저 당 대표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내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3천950만원 순감하고, 대법원 소관 예산은 241억3천100만원 순증시켰다”며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는 검찰의 수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결국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 수사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유독 검찰의 경비를 집중적으로 삭감했다”며 “국민의 눈에는 민주당이 본인들과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강행했던 검사 탄핵과 검찰 특경비 삭감이 데칼코마니처럼 보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지난 정부 시절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 증액 요청에 대해 ‘의원님, 이 예산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 보라’며 조롱에 가까운 언사를 했던 것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그러던 민주당이 돌연 사법부 예산을 증액해 준 것은 곧 있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예산으로 법원을 회유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대변인은 끝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듯 이 대표가 무죄라면, 떳떳하게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며 “사법부에도 요청한다.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골프 외교’ 연습을 위한 라운딩을 두고 “제정신 박힌 대통령이라면 골프장 대신 민생 현장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이틀 만에 주말 골프 라운딩을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다”며 “심기일전해서 국민 편에서 다시 뛰겠다더니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국민에게 뭘 보여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은 단지 주말 휴식을 다녀온 문제가 아니다”며 “대국민 사과는 전부 ‘쇼’일뿐이고 티끌만큼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라고 규정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외교 골프 연습’이라는 변명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정상 간의 골프 외교가 연습까지 필요한 문제냐”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주말에 골프장을 찾을 시간이 있으면 민생 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삶을 챙겼어야 했다”며 “세수 결손도, 고물가 민생파탄도 아무 대책 없이 골프를 즐기는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윤 대변인은 끝으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변명이 아니고 골프 실력은 더더욱 아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얼마나 더 부끄럽게 하려는 것인지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