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말 뿐인 “양극화 타개”…정책·예산 준비 없이 불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열쇳말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했지만,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허한 ‘정치 수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윤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운영돼왔는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통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정책실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통령실은 “종합적인 정책을 이제부터 준비 중”이라며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2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정책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양극화 타개를 위해선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엔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양극화 타개’ 발언이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부자 감세가 이뤄지고, 복지·교육의 예산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안 하면서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며 “그동안의 세제 개편 등 조세 정책을 되돌릴 수 있을지,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손에 잡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 재정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소득과 교육의 불균형 등 양극화 극복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초부자 감세와 서민 쥐어짜기 정책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유체이탈에도 정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양극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서 뭐라고 논평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