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졸속입법" 특검 반발..."사법방해 멈춰야" 역공

박정현 2024. 11. 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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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며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 봉합에 우선순위를 둔 채, 단일대오 기조로 대야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은 여당 분열을 노린 꼼수이자 하책이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띄운 김 여사 특검 수정안을 두고,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검법 원안 자체가 위헌적인 인권 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걸, 민주당이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입니다.]

민주당이 일부 독소조항을 덜어낸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한 건 결국 여당 분열을 노린 일종의 '미끼'로 보고 있는데,

제3자 추천 방식 역시 야당 거부권, 즉 '비토권'을 포함하는 등 사실상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나온 야당의 꼼수로 봐야 한다는 게 여당 판단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역시 특별감찰관을 부각하며 특검에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신지호 /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SBS '김태현의 정치쇼') : 안 먹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의 동요는 1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기본 메뉴에요. 특별 검사, 이거는 선택 메뉴입니다.]

그간 친한계에선 뚜렷한 쇄신 조치 없이는 김 여사 특검에 이탈표가 늘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다며 위기감을 피력해왔지만,

이 대표 선고를 정국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선 대통령 담화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든 당정갈등을 되도록 자극하지 않아야 한단 기류로 바뀐 분위기입니다.

대신 단일대오로 여론전에 적극 나서며 야당의 특검 공세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부 압박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우리의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짜증스럽고 싫을 겁니다. 이걸 왜 해야 합니까.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입니다.]

여당은 이번 달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잇따라 열리는 만큼 당분간 단일대오 기조로 대야 공격에 당력을 모은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특별감찰관 문제를 비롯해 당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현 '휴전'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진 모른다는 분석도 적잖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이나영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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