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북러 관계는 신뢰 바탕 아냐…북한군 최대 파병 규모는 2만명 넘기 어려워”

3년째 하루 100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파병이란 최대 변수가 발생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벼랑 끝 줄타기 외교를 반복해 온 북한은 전쟁으로 군수 물자가 바닥난 러시아에 파병이란 승부수를 걸었다. 1만명이 파병된 것으로 추산되는 북한군은 러시아의 ‘쿠르스크 수복 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외국어대에서 국제정치를 강의하는 우크라이나 출신 올레나 구세이노바(36·사진) 교수부터 북러관계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들었다.

북한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 불새-4를 우크라이나군이 촬영한 모습. 네모 속 사진은 불새-4가 북한군 열병식에 등장한 장면. 텔레그램 캡처

구세이노바 교수는 북한군 파병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도 동시에 외교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병이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러조약에는 공동 방위를 약속한 조항이 있긴 하지만, 대북 제재로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북한으로서는 병사 1명당 월 2000달러(약 280만원)의 현금 수입이 더 절실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한 탄도미사일 ‘화성-11가’와 ‘화성포-11나’는 적중률이 50%가 안 될 정도로 기술이 낙후했다. ‘드론전’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는 현대화된 무기 경험도 북한으로서는 가치가 높다. 구세이노바 교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중국은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이 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전쟁 야욕을 보이는 김 위원장에게는 핵무기 이상으로 현대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될 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구세이노바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서방과의 화해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으며, 서방 강대국들은 화해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과의 군사 협력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국가저항센터가 북한 특수부대의 모습과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데 모은 이미지.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서방이 대러 제재를 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러시아는 냉전 체제와 비슷하게 북한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더욱 밀착할 것이라고 구세이노바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러시아의 입지가 약화하면 김 위원장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 최근의 잇따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도 미국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를 ‘짐’으로 여기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면 동반관계를 언제든 끊을 준비가 돼있다는 진단이다.

북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하면서 대신 한때 ‘혈맹’이었던 북중 관계는 소원해졌다. 북러 간 무역 규모는 지난해 3440만 달러(약 480억원)에서 올 상반기에만 5290만 달러(약 730억원)로 증가했다.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5회 이하였던 북러 교류는 지난해 7월 이후 한 달에 두 번꼴로 고위급 회담이 열릴 정도로 활발해졌다. 올해에는 이미 24회 이상 북러 회담이 개최됐다. 반면 북한과 중국간 무역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구세이노바 교수는 “북중 관계의 냉각은 김 위원장이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다른 전략적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8%일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내정에 간섭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북한은 러시아를 이용해 핵실험을 반대하는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핵미사일 발사와 같은 첨단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구세이노바 교수는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처럼 예측할 수 없는 정권과 위험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자제했다”며 “냉전 시대에 소련은 북한에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를 제공했지만, 북한의 핵기술 접근은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올레나 구세이노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사용 중인 ‘화성-11가’와 ‘화성포-11나’ 미사일의 정확도 향상을 러시아가 지원할 수는 있는데, 이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

구세이노바 교수는 북중러 관계와 한미일 동맹의 근본적 차이는 신뢰에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과 달리 북중러 간에는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견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중러가 한미일과 같은 지속적 동맹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역시 낮다는 것이 그의 관측이다. 우크라이나는 3~4만명, 러시아는 5만명의 병력을 전쟁에 동원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성공적 공격을 위해서는 9만~12만명의 병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120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만명이 전쟁 발발 시 즉각 동원 대상인 ‘교도대’로 분류된다. 구세이노바 교수는 이론적으로 병력의 1~5% 파병이 자국의 안보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 현역병의 약 3%인 2만명이 최대 파병 규모라고 봤다. 그는 “산악 지형에서 훈련받은 북한군이 개방된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전투력이 떨어져 우크라이나 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올레나 구세이노바 교수는 우크라이나 키이우 대학을 졸업하고 서강대에서 석사와 한국외대에서 국제관계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처럼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낀 완충국가들의 전략적 생존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윤창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