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에 비토권 부여한 이상한 특검법 수정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특검 후보자에 대한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이번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었으며, 야당이 특검 임명 과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특검 후보자에 대한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이번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도 부여했다. 자기 입맛에 맞을 때까지 후보자를 고르겠다는 '고약한 심보'가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무늬만 제삼자 추천'인 셈이다.
민주당의 제삼자 특검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다. 야당이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추천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다음 부분에서 민낯이 바로 드러난다. 여당과 협의 없이 4명 중 2명을 고른다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고, 4명의 후보자가 모두 맘에 들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불가다. 민주당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14건의 특검 중 대법원장 추천방식을 따른 것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BBK의혹, 2010년 스폰서 검사 의혹, 2012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 등 총 3건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었으며, 야당이 특검 임명 과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에서 야당 추천권을 내놓는 대신 야당의 비토권을 집어넣었다. 결과적으로 독소조항 하나를 빼고 또 다른 독소조항을 포함한 것이다. 내용면에서도 특검 대상을 대폭 줄였지만 '명태균 게이트'가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김 여사는 물론 거의 여권 전체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시기적으로 14일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예고해 놓고 바로 직전에 수정안을 내놓은 것도 석연치 않다.
특검은 어디까지나 여야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특정 정당이 개입해 후보자를 결정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만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이래저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지원 "한덕수 아내, 무속 전문가… 우정 버리고 애국 차원 말한다" - 대전일보
- 윤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윤갑근 등 충청권 출신이 주축 - 대전일보
- "어디까지 줄 서는 거예요?"…올해도 성심당 딸기시루 오픈런 인기폭발 - 대전일보
- '큰 손' 떠난 세종시… 집값 하락률 전국 17개시도 중 1위 - 대전일보
- 홍준표 "한덕수 탄핵, 이런 게 입법내란…양아치 정치, 오래 못가" - 대전일보
- 세종 이전할 국립민속박물관 밑그림 나와…국립박물관단지 '윤곽' - 대전일보
- 尹 부부, 탄핵 정국 속 한남동 관저서 '성탄절 예배' - 대전일보
- 대전·충남 행정통합 첫 발…세종·충북 통합으로 560만 경제권 만들어야 - 대전일보
- 박지원 "거국내각 총리 제안받고 거절, 尹 임기연장 음모" - 대전일보
- 조경태 "尹, 민주당 살린 X맨… 계엄만 안 했어도 기회 있었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