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김에 기후협약 흔들…과속하던 韓 고민

당사국총회, EU정상 대거불참
NDC 못박은 한국 딜레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법제화한 한국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NDC 이행이 뒷전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협약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올해 제29차 당사국 총회(COP29)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이 모두 불참할 예정이다. 지난해 COP28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참석했고 마크롱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모두 자리했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조차 COP29에 불참하면 기후대응 논의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요한 당사국인 미국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논의에서 아예 발을 뺄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위기는 사기"라며 꾸준히 파리협정 재탈퇴를 시사해왔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 이후 대부분 국가들이 NDC 이행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것"이라며 "지구온난화 대응은 모든 국가가 담합해 저감 약속을 지키는 게임인데, 가장 큰 배출원인 미국이 빠져나가버리면 다른 국가들도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40%로 설정한 한국은 곤란한 상황이다. 한국은 내년까지 유엔에 2035년 NDC를 제출해야 한다. 2031년부터 2050년까지 대략적인 감축 목표도 설정해야 한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탄소중립기본법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이 2030 NDC를 무리하게 설정하고 법제화까지 하면서 유연한 대응이 어렵게 됐다고 평가한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미국은 NDC를 법제화하지 않아 자유도가 높은 반면 한국은 2030 NDC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돼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실정법을 위반하는 형태가 돼버린다"고 꼬집었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