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댐 주변 지역 지원 대폭 늘려야"

김형우 2024. 11. 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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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12일 "정부는 주민이 반대하면 댐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각종 지원제도를 개선해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댐 후보지로 선정한 14곳 중 4곳(강원 양구·충북 단양·전남 화순·충남 청양)에 대한 댐 건설 추진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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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12일 "정부는 주민이 반대하면 댐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각종 지원제도를 개선해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태영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환경부가 댐 건설로 인한 수몰의 아픔이 있는 충북 단양군 등을 댐 후보지로 기습 선정한 데 대해 이같이 사과를 촉구했다며 밝혔다.

그는 "정부가 수질개선 및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수계관리기금도 규제 면적 및 주민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류에 위치한 댐 주변 지역은 지원사업비가 줄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댐 후보지로 선정한 14곳 중 4곳(강원 양구·충북 단양·전남 화순·충남 청양)에 대한 댐 건설 추진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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