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달 1심 선고 2건…사법리스크 첫 관문

15일 공직선거법위반 1심선고
25일에는 위증교사혐의 판결
법원, 재판 생중계는 안할듯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를 겨냥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심 선고 결과는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내용에 따라 정치권에도 거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한다.

현재 이 대표가 받는 재판 4개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인 만큼 국민적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져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15일에 이어 이달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 역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결정지을 중요 재판 중 하나다. 이 대표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해 결국 김씨가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재판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못 한다.

이 밖에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12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아직 재판 준비 절차인 공판준비기일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생중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15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해달라는 여당 등의 요구가 커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꼼수가 아니라 이 대표 1심 생중계 요청"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생중계 전례가 있는 만큼 이 대표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담당 재판부는 결국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 사건의 경우 공공 이익보다 이 대표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민기 기자 / 전형민 기자 /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