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김건희 여사가 결혼은 참 잘해, 칭찬..'상남자' 尹, 아내 사랑 특검 방어"[여의도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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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이런 말씀도 대통령이 하셨는데.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 특검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박균택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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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해봐서 무서움 알아..방어본능 더 강해, 역설"
"김건희 지키려다 보수 궤멸..국힘, 이탈표 나올 것"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1심, 법리상 무조건 무죄"
"위증교사도 무죄..위증 자체가 없어, 검사가 협박"
"'피고인' 이재명 모습 보일 수 없어..생중계 안 될 것"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특검법에 비해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 통과가 목적이라는 건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이번 주 금요일 나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균택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유재광 앵커: 대검 형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고검장 지낸 검사 출신이신데. 연수원 기수가 21기로 알고 있는데 21기에서 고검장 지낸 분이 의원님 한 분인 건가요?
▲박균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문무일 총장이 18기였는데 갑자기 5기 건너뛰어서 윤석열 총장 23기로 가는 바람에 유탄 맞은 거 아닌가요?
▲박균택 의원: 그런 점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기 전이었고 다만 저희 21기 동기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특수부장, 공안부장 이런 요직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사건들 처리를 많이 해서 그런 좀 불이익을 받게 됐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형사부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치성과는 거리가 좀 멀어서 고검장 승진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 보니까는 대문 글에 '국민의 호위무사 박균택' 이렇게 써놓으셨던데. 국민의 호위무사. 일단 좀 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취지로?
▲박균택 의원: 원래 이제 이재명 대표님의 변호사였다는 이유로 저에게 '이재명의 호위무사'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의미에서 국민의 평온,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의미로 각오를 담아서 그런 표현을 주변에서 좀 붙여주는 분들이 계셨고 저도 좋아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선명하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호위무사. 모레 14일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본회의 표결, 상정해서 표결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 수사 대상을 축소해서 원래 13개 정도 혐의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관련 사건 전부 이렇게 했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선거개입 의혹 이렇게 3개로 축소한 법안을 수정을 해서 낸다고 하는데 이유나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균택 의원: 국민들의 의혹이라든가 또 직성을 생각하면 사실은 13가지 의혹을 다 특검을 해야 맞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쪽에 찬동을 해주지 않는 한 통과가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의혹이 가장 높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태균 게이트 두 가지로 범위를 좀 축소를 해서라도 좀 통과를 시켜보자. 작게라도 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계속 거부권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태가 오면 국민들에게 너무 피로감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는 의지가 있어서 그런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윤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이나 뉴스위크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제 처를 악마화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내에 대한 공격이 부당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자체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균택 의원: 공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점이 부당한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도 못 하면서 무작정 '악마화한다' 또 '인권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정말 현실을 너무 모르고 국민의 여론이 지금 어떻다는 것도 제대로 경청하지 않는 그런 탓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많은 잘못,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잘못은 국민이 주인인 걸 모른다. 국민이 무서운 걸 모른다 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현실을 모른다는 건 어떤 말씀일까요?
▲박균택 의원: 그러니까 온 국민이 거의 80% 가까운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의혹을 밝히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탄핵 여론도 50%를 이미 넘어가 버린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를 닫고 사는지 눈을 감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것은 다 국민을 마음의 주권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일각에서는 '상남자다', '아내 사랑 대단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균택 의원: 김건희 여사가 결혼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는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이런 말씀도 대통령이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본인이 특검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교도소를 보냈는데 이거 본인 인생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의원: 맞습니다. 특검 때문에 본인이 국민의 각광을 받았고 또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될 수가 있었는데 본인의 탄생 배경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역설적이게도 본인이 특검에 참여를 했고 그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험이 자기를 방어하는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쏟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 특검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본인이 특검을 해봐서 이거 특검 내가 받았다가는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인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박균택 의원: 그렇습니다. 그 정도 검찰 생활을 오래 했던 경험이면 이 특검을 하게 되면 많은 진상들이 밝혀질 것이고 부부의 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겁을 내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 떳떳하면 특검 실시해서 억울함을 밝히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방어막을 친다는 자체가 감출 것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한동훈 대표는 명시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의원: 본인이 채 해병 사건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3자 특검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3자 특검을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얼버무리면서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안 받을 걸로 예상을 했다가 민주당이 받으니까 저렇게 애매한 말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그렇게 말도 잘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는 걸 보면 본인도 그 명분이 없어서 저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한동훈 대표는 검사 시절부터 어떻게 원래 좀 아셨나요?
▲박균택 의원: 예. 압니다.
△유재광 앵커: 같이 혹시 근무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박균택 의원: 예.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검사로서 한동훈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박균택 의원: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아무튼 좀 자기에 대한 현출 욕구가 무지 높은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특징이 자기의 이익 그걸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잘라낼 수 있는 굉장히 차가운 사람. 이런 두 가지 인상을 저는 강하게 받고 있었는데 오히려 정치권에 와서 보니까 그 두 가지 성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본인이 좀 이른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광을 내려면 김건희 특검 딱 받으면 전 국민적 열광을 받는 거 아닌가요? 왜 안 할까요?
▲박균택 의원: 그게 맞습니다. 그게 본인의 속성에 가장 맞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본인 때문에 윤석열 정권, 보수 정권이 무너졌다라고 했었을 때 보수 세력이 본인을 버릴 그런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국힘 그리고 보수 세력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외부적 요인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자기는 어떤 대신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기를 원할 텐데. 저렇게 눈치만 보고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인정을 해줄지 그건 굉장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한동훈 대표가 타당, 부당 이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이익이 되느냐, 내가 정권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걸 지금 기준으로 삼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박균택 의원: 예. 그렇죠. 지금 보이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말이, 말부터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근데 아무튼 명시적으로 당 대표가 특검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 반란표, 이탈표 8표가 넘어올 수 있을까요?
▲박균택 의원: 지난번에 반란표가 4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혀 현실 인식을 못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망하고 비판하는 국힘 의원님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충분히 8표 정도는 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해서 이번에 특검 범위도 좀 줄이고 추천 주체도 바꿔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특검 받아주면 다음 대선은 뭐 해보나 마나 아니냐. 앉아서 정권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균택 의원: 그런데 국힘 의원님들이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정권을 내주기 싫어서 그걸 지키다 보면 결국은 다음에 대권도 어차피 잃을 것이고 그리고 국힘도 지지를 분명히 잃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국힘 전체가 정치적 심판을 받고 본인들 하나하나가 다 심판이 되는 상황. 이걸 면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가령 수도권에서 어렵게 당선된 분들은 본인 살기 위해서라도 이탈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박균택 의원: 그렇습니다. 서울이나 경기권, 충청권의 국힘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민의 시선을 먼저 생각해야만 다음에 당선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중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걸로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앞서 호위무사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작년 9월 그때 기사 제목이 '이재명 호위무사가 조선제일검 한동훈을 꺾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기각될 거는 자신하셨나요?
▲박균택 의원: 제가 그때 일주일 전에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영장이 반드시 기각된다. 증거상, 법리상 이건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고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지역 주민들에게 선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15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이 나오는데 이건 뭐 그럼 무죄를 자신하고 계신가요?
▲박균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건 반드시 무죄가 나올 겁니다.
△유재광 앵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자신을 하시는 건가요?
▲박균택 의원: 조금 사안 설명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남시청 산하에 직원이 4천 명에 팀장급 직원만 600명입니다. 6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선출직 시장이 그 팀장급 직원을 그때는 몰랐다. 이렇게 당연히 말이 될 수가 있는 소리겠죠.
△유재광 앵커: 같이 뉴질랜드인가 어디 가서 골프도 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박균택 의원: 근데 그것이 있는데 그때 같이 여행 간 사람이 15명입니다. 그리고 팀장이 그렇게 인식에 크게 남는 존재는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수행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도시공사의 사장이나 본부장을 수행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행을 같이 했다고 해서 다 기억은 못 할 겁니다.
△유재광 앵커: 모른다가 완전히 모른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저 이름인지 매치가 잘 안된다, 그런 건가요?
▲박균택 의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접촉 사실 자체를 부정했던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앵커님도 방송국에 계시지만 취재 차원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잘 기억을 못 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법리상 죄가 안 되는 게 안다, 모른다라는 것은 선거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력, 경력 또는 가족 관계 행위 이것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사실'에 해당하지가 않는다
▲박균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 아닌 거죠. 거짓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법리상 죄가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여당에서는 그렇게 무죄 자신하면 이거 생중계 하자 이러는데?
▲박균택 의원: 저것은 유죄 무죄를 떠나서 제1야당 대표가 그것도 다음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준비하는 분이 판사 앞에서 형사피고인으로 쪼그리고 앉아서 1시간 2시간 재판 선고를 받고 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화면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건 굉장한 야당 대표에 대한 망신주기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 병원에 가 있는데 병원에 누워서 초췌한 그 모습 자체를 보여주기가 싫은 것이겠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일종의 각인 효과 같은 거를, 피고인으로 각인되는 그런 거를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균택 의원: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그런 각인 효과를 상쇄할 이익이 더 큰 거 아닌가요?
▲박균택 의원: 그것은 무죄 소식으로 무죄 판결 소식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지, 1시간씩 재판받는 장면을 표정을 담아 가면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그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힘 의원들의 주장이 굉장히 저는 불량하다고 보는 게 설마 생중계를 하라고 판사한테 압력 넣은 것이 무죄 장면을 생중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죄 장면을 생중계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판사한테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압박을 가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재판부에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기 때문에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보통 재판 선고 사흘 전에 중계 여부, 방송국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사흘 전 오늘쯤이면 결정을 내줄 것 같은데. 만약에 생중계로 결정을 할 수도 있나요? 안 할 거로 보시나요?
▲박균택 의원: 아마 그런 결정은 안 할 걸로 봅니다. 옛날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것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주장을 전례로 내세우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두 분은 대형 부정부패 사건,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켰던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보복 수사 재판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국민이 인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70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정치보복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인권 말살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동조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유재광 앵커: 전직 대통령 경우와는 완전 다르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균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25일에는 또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잡혀 있는데. 이것도 그럼 무죄를 자신하시는 건가요?
▲박균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있는 대로 진술해달라는 얘기를, 기억해서 진실대로 얘기해 달라는 얘기를 12번이나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증교사가 있지를 않았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증 자체가 없었습니다. 위증이 있었어야 위증교사나 위증 방조로 처벌을 하는 법인데.
△유재광 앵커: 위증했다고 증언을 하지 않았나요?
▲박균택 의원: 김진성 증인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하는데 본인이 사실은 검찰한테 알선수재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그걸 2년째 기소를 안 하고 손에 쥐고 있습니다. 회유와 협박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가 위증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유재광 앵커: 아니 그럼 지금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나요?
▲박균택 의원: 아직 없죠. 이번에 같이 기소가 돼서 위증한 김진성 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데. 김진성 씨도 처음에는 위증을 안 했다고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그 대가가 뭐냐 하면 알선수재죄, 대형 알선수재죄가 2건이나 있는데 공범은 이미 실형을 5년씩이나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검찰이 손에 쥐고 있거든요. 그건 결국은 위증죄로 처벌받고 이건 봐주겠다라고 하는 회유,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겠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위증범이나 위증 교사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 사건을 조작한 검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검사나 검찰 입장에서는 차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이렇게 아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아무 혐의가 없고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본인들이 얻을 게 그럼 뭐가 있는 건가요?
▲박균택 의원: 5년 동안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인사상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겠죠. 그거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위증이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위증이 없으면 법리상 위증교사죄, 위증 방조죄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정치보복 검사들, 정치보복 말씀해 주셨는데 법사위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이랑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 전액을 다 삭감을 했고. 의원님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 감사업무경비도 한 20% 정도는 깎아야 된다 그러면서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는데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지금 검사나 감사원이 뱀인 건가요?
▲박균택 의원: 공무원들을 뱀에 비유해서 정말 미안하긴 한데 실제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감사원 전체가 아니고 검찰 전체가 아니고 검찰 같으면 특수부의 정치 검사들 이 검사들이 그런 독사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원 타이거파 유병호 전 감사위원 그리고 그 후배들, 유병호를 따르는 후배들을 타이거파 감사관들이라고 칭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 정권 찍어내기 감사 그리고 현 정부 감싸기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존재들은 국민의 세금, 국민의 녹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정치 검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경비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나가면 검사나 수사관들 짜장면 사 먹고 이런 돈인데. 이거 잘라버리면 일선 검사나 수사관은 '아니 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우리한테 왜 새우등 터지게 하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균택 의원: 예. 특경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특경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 조치를 했던 것인데. 본인들이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예결위에 가서 잘하면 일부 살아남는 수도 있긴 있을 텐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예결위의 방침이 어떨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한번, 선고 나면 한 번 다시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박균택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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