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역성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감경 등 지원책 필요”···‘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에 케이블TV가 지역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최전선에 있으나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 최형두·김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가 주관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다양한 지역 미디어 활성화 방안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경우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속도보다 사업 성과가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며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비율의 경우 2023년 기준 92%로 상승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성은 방송 공익성의 하위 이념이자 지역 방송 및 케이블 SO가 구현해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 채널들이 지역 밀착형 정보 제공과 환경 감시, 지역 사회 공익성 구현, 지역 문화의 중심체 역할, 지역 민주주의 기여, 지방 행정 홍보와 감시, 지역민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케이블TV SO에 지역방송으로서의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개정해 지역 방송 범위에 SO를 포함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감경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SO가 전국 78개 권역에서 1254만 가구에 지역 채널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군·구 단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가 및 재허가, 이용요금 승인, 재난방송 의무, 지역채널 운영, 소유 겸영 규제, 광고 규제, 지역 사업 의무, 지역채널 기자의 국회 출입 제한 등 규제는 다양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에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이 지역 사회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다며 방송 시간을 하루 3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교수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의 생산유발효과는 360억원으로 매출액의 약 1.9배를 기록했고 증가세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40억원으로 매출액의 73%에 해당한다”며 “취업 유발효과도 222명으로 매출 100억원당 11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