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10% 오르면 출산율 0.01명↓”

서울 한 지역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주거 및 고용 안정성이 지역별 출산율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이 큰 수도권에는 전셋값 등이 출산율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비수도권에선 고용 안정성의 영향이 컸다.

국토연구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 전셋값 증가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쳤다.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2012~2022년 시군구별 아파트 전셋값(실거래가 자료 분석)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01명 감소하고, 조출생률은 0.09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불안정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비수도권에서는 주거 요인보다는 고용 안정성이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직전 3개년 고용증가율’과 ‘이직률’ 모두 비수도권 출산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선소가 구조조정 위기를 맞았던 지역인 울산 동구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지역 전체 고용이 21.2% 감소했는데,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1.583명에서 1.076명으로 가파르게 추락했다.

청년인구 순유입률 역시 비수도권의 고용 안정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로 활용됐다. 지역고용의 기반이 축소되고 있거나 불안정한 일자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청년이 들어오기보다 나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풀이되는 까닭이다. 2012~2022년 시군구별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전년 대비 1%포인트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조출생률은 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지방의 저출산 대책은 청년에게 안정성과 잠재력을 가진 일자리를 제공하는 균형발전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청년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출산 직후에 집중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양육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저출산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서 처음으로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의견 조사가 이뤄졌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주거 지원(33.4%)이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20.8%), 일 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14.0%) 차례였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