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도 장악한 트럼프 "바이든 폐기 정책 첫날 복원"[트럼프 2.0시대]

이태규 기자 2024. 11. 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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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이 상원에 이어 하원도 확보하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 입법, 사법부를 장악하는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바탕으로 취임 첫날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폐기한 자신의 행정명령을 대거 복원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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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219석 과반 확실시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 유력
비서실장 "혁신 기간은 2년"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공화당이 상원에 이어 하원도 확보하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 입법, 사법부를 장악하는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바탕으로 취임 첫날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폐기한 자신의 행정명령을 대거 복원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11일(현지 시간) 미국 선거전문사이트 디시전데스크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219석을 확보하며 다수당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은 2년마다 435명의 의원 전원을 새로 뽑으며 과반은 218석이다. 반면 민주당은 210석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이 하원에서도 승리하며 트럼프에게 대통령, 상하원 선거에서 승리하는 ‘트라이펙타(trifecta·3연승)’를 안겨줬다”고 짚었다.

현재 미국 사법부를 상징하는 연방대법원도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구상하는 정책을 행정명령을 통해 펼 수 있고 의회에서의 법안 통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사법부도 보수 성향이 다수인 만큼 소송이 제기돼도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더힐은 “지난 수개월 동안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후 100일 동안 의회를 통과시킬 입법 과제들을 논의해 왔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트럼프가 도입해 내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대규모 감세안의 연장과 국경장벽을 세우는 예산, 기후 이니셔티브 폐지 등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수지 와일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데이원(Day1·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폐기한 자신의 행정명령 여러 개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와일스는 공화당 정치자금 기부자들이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마련한 비공개 회합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와일스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후 트럼프 2기 계획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와일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복원하려는 행정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폐기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는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무슬림 비중이 압도적인 국가들로부터의 입국 금지,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이 있다고 밝혔다. 와일스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를 혁신할 수 있는 기간이 4년이 아니라 2년이며 취임 첫날부터 준비가 돼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YT는 “대부분의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에 치르는 중간선거에서 어려움을 맞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취임을 한 데다 관료 집단의 보이지 않는 저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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