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배달플랫폼 상생안 이번주 중 결론 나올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해 "이번 주 내에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배달앱 수수료 인하 합의 도출이 실패했다"고 지적하자 아직 협의체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100여 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낸 수수료 부담 상생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어제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입점업체의 네 가지 요구 사항 중 세 가지는 합의가 됐고 가장 큰 쟁점인 수수료 부분은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며 "어제 상생안이 다시 와서 공익위원들이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입점업체들이 원하는 수수료율 상한은 5%이기 때문에 배달업체와 간극이 큰 상황이어서 합의 도출은 사실상 이미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 위원장은 아예 법률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5458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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