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배 성추행 혐의’ 이해인에 자격 정지 처분한 체육회 제동

가처분 인용에 선수 자격 일시 회복
“법원 결정에 감사…훈련에만 매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이 29일 오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배 선수 성추행 혐의로 이해인에게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내린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일시적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한 이해인은 오는 28일 회장배 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다.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해인은 지난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과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해인쪽이 공개한 입장문을 보면, 법원은 “미성년자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해인은 줄곧 후배 선수 성추행 의혹을 정면 반박해왔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중 동료 선수와 숙소에서 음주하고, 후배 선수 ㄱ씨에게 성적 행위를 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 정지 3년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빙상연맹은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ㄱ씨를 놓고선 견책 처분했다.

이에 이해인은 자신과 ㄱ씨가 연인관계에 있다고 주장했고, ㄱ씨와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이해인은 공정위 재심의에서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말했다. 또 문제가 된 성적 행위를 놓고선 ㄱ씨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해인은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게 됐다. 이해인은 법원의 결정을 놓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해인은 28일 시작하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선다. 이해인쪽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 절차를 밟아 성추행범 오명을 벗겠다는 입장이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